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7. 선고 2013나20251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3335 판결
[보상금지급결정취소][공1993.2.15.(938),627] 보상금지급결정취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보상법 광주보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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